퇴직금 14일 이내 안 주면 벌금?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
퇴직금 14일 이내 안 주면 벌금? 직원 5년 보내면서 제가 당황했던 이유
실제 사장 경험담 · 노무 상식 · 소상공인 필독
이 글에서는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미지급 시 처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저도 사장으로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퇴직금, 대충 알고 있다가는 저처럼 당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저도 처음엔 대충 알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5년을 일하고 퇴사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이었는데, 퇴직금이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을 안 해봤어요. 막연히 "1년에 한 달치니까 5개월치, 1,500만 원 정도겠지" 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 방식 때문이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덜 당황했을 텐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 아르바이트도 해당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정직원만 줘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조건 기준 주의사항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중간에 며칠 쉬어도 연속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
주 평균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해당
💡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직이니까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실제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보통 92일)
💰 실제 계산 사례 (월급 300만 원 · 5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3개월 총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총 근무일수 (5년)
1,826일
퇴직금
97,826원 × 30 × 1,826 ÷ 365 = 약 1,470만 원
계산해보니 약 1,47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14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랑 안 맞아서 자금 운용이 꽤 빡빡했어요. 미리 퇴직금을 따로 적립해뒀더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직원과 합의하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② 미지급 시 처벌이 생각보다 셉니다
미지급 시 처벌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연 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추가 발생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근로감독관 조사 대상
③ 퇴직연금(DB/DC형) 가입 여부 확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고, DC형(확정기여형)은 직원 개인 계좌에 매년 적립됩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퇴사 시 처리 방법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사장 입장에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 퇴직금 미리 준비하는 방법
직원 한 명당 매달 월급의 약 8.3%(1개월치 ÷ 12개월)를 별도 통장에 적립해두면 퇴직 시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약 25만 원씩 따로 빼두는 셈입니다. 저도 그 일 이후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 형태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월급 300만 원 · 5년 근무 시 퇴직금 약 1,470만 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매달 월급의 8.3%를 별도 적립해두면 자금 부담 최소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