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직원 채용하면 지원금 나온다
몰랐다, 이런 지원금이 있는 줄
60세 이상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솔직히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체력은 괜찮을까,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채용했다. 성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국가에서 이런 채용에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은 몰랐다. 채용하고 나서 한참 지나 우연히 알게 됐다.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다. "그럼 나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 이 글은 그 고민에서 시작됐다.
잠깐, "60세가 고령자"라는 기준, 지금도 맞는 말일까?
지원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 과연 60세, 65세를 "고령자"로 부르는 게 여전히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은 65세다. 그런데 이 기준은 1981년에 만들어진 이후 40년 넘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 사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 Kostat이다. 65세가 된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21년을 더 산다는 뜻이다. 40년 전 기준으로 만든 "노인"의 정의가 지금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2.5세 Korea Citation Index로 나타났다. 정작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응답률은 2016년 23%에서 40.1%로 증가 Korea Citation Index했다.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같은 방향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노인연령을 잔여여명 20년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는 노인 기준이 73세가 된다 Kdi는 분석이다. 단순히 숫자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건강 수명과 사회활동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반론도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지금 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창 활동 가능한 사람을, 편견 때문에 놓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그리고 국가도 그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단순히 60세 이상을 한 명 채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원 조건이 있고,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그 외 업종은 300인 이하가 대부분 해당된다.
둘째, 고령자 고용비율이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업종별로 기준 비율이 다른데, 제조업은 전체 근로자 중 고령자 비율이 15%를 초과해야 하고, 그 외 업종은 20%를 초과해야 한다. 단순히 한 명을 채용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직원 대비 비율을 채워야 한다.
지원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 27만 원을 지원받는다. 1년으로 환산하면 1인당 최대 108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예를 들어 전체 직원 10명 중 고령자가 3명이고 기준 비율이 20%라면, 기준 인원(2명)을 초과하는 1명분에 대해 분기별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초과 인원이 많을수록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분기별로 신청하는 방식이라 매 분기가 끝난 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준비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단, 임금 지급 확인서류(급여이체 내역 등), 사업장 근로자 현황이다. 내가 뒤늦게 신청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만 믿지 말고 반드시 직접 물어보는 것을 권한다.
주의사항 —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지원금을 받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다. 주요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령자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다. 다른 직원이 퇴사하거나 신규 채용으로 전체 인원이 늘어나면 고령자 비율이 바뀐다. 지원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분기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다.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그 분기 지원금을 날리게 된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고령자 채용, 걱정보다 얻는 게 많았다
처음에 했던 걱정들은 기우였다. 오히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생겼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지원금 덕분에 인건비 부담도 일부 줄일 수 있었다.
60세가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나이"가 아니라는 건, 통계도 연구도 그리고 실제 현장도 증명하고 있다. 지원금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길 권한다. 채용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Korea Citation Index , Kostat, kdi
